한국군 미래 사이버전 능력 강화 방안 연구: 해군 사이버전력 건설을 중심으로 (Reinforcement of the future Cyberwar Potential of the Korean Military: A Focus on Navy’s Cyber Warfare Capability Buil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7권 / 2호 / 117 ~ 151페이지
· 저자명 : 이상호

초록

최근의 소니(Sony)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한국수력원자력공사’해킹 등의 사태를보면 이제 사이버테러와 공격은 과거 경제적, 심리적 교란을 초래하려던 시도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대결 또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되면서 본 격적인 전쟁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사이버공격이 경제적손실과 심리적 혼란으로 초래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대량 인명손실까지 초래할 정도로 파괴력이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킹과 파괴 협박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이미 스턱스넷의 확산으로 이런 시나리오가충분히 현실화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이버전쟁으로확대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현 국가사이버안전과 사이버전 방어체계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정보전 전략과 사이버안보 강화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군과 합참은 정보∙사이버전 환경에서 적극적, 공세적, 선제적 선택을 가능케 유도함으로써 미래의 정보 주도권과 정보 지배력을 확보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세적 사이버전 개념과 교리를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형태의 안보위협에만 집중하고 있는 위기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단순 정보보호 차원에서 관련교육?훈련 실시나 필요 인력수급 등 기본적 임무이외에 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해 사이버전쟁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미래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cent hackings on ‘Sony Pictures’and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rporation’demonstrated that cyber-attacks which used to focus on financial gain and psychological disturbance have become full-scale cyberwar with great potential for destruction. With the advent of cyber attack weapon such as‘ Stuxnet’, the threat has now increased not only to the cyber networks but also to‘ Industrial Control System’, the destruction of which could result in massive scale human casualties. The requirement for reinforcing cyber warfare readiness and development of associated concepts, strategies and policies have become urgent challenge for the Korean Navy and military in general. In order to reinforce national security against future cyberwar, it is necessary to adopt more proactive cyber security policies and offense-oriented cyber warfare doctrine as other countries have. This requires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s of threats on national security. Korea’s future national security depends on the securing initiatives in the ares of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