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작용에서의 모순관계- 부동산등기청구소송을 중심으로 - (Contradictory opposites in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Focused on estate registration lawsu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1호 / 355 ~ 380페이지
· 저자명 : 석현수

초록

본 논문의 주요 주제는 모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그리고 각종의 등기청구소송에서 모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동일관계와 광의의 선결관계(전소의 기판력 있는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의 둘 중 하나이고, 모순관계는 광의의 선결관계 중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이다. 그리고 광의의 선결관계 중 모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일반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선결관계에 해당한다. 광의의 선결관계가 모순관계에 해당하기 위한 추가적 요건은 ‘만일 후소의 청구가 인용되면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전소판결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전부 또는 대부분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모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광의의 선결관계에 해당할 것, ② 후소의 청구가 인용되면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전소판결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전부 또는 대부분 상실되는 경우일 것이 된다.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모순관계가 성립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후소에서의 주장은 차단된다. 반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전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관하여 보면, 후소에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모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반면 후소에서 말소회복등기청구를 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모순관계가 성립하고,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다는 후소에서의 주장은 차단된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he necessary condition of contradictory opposites andwhether contradictory opposites exist and the loss of plead right is applied in thecase that the claim on ownership registration or the claim on the cancellation ofownership registration of the claim or the recovery of ownership registration is theclaims of previous or later lawsuits.
The case in which res judicata functions is either identical claim or prior claim ina broad sense. contradictory opposites is prior claim in a broad sense with additionalnecessary condition. The necessary condition of contradictory opposites is that theparty who won the prior lawsuit loses the legal benefit of prior decision if the claimof later lawsuit is accepted.
when the plaintiff claims the cancellation of ownership registration which wasidentified in the previous final judgment, contradictory opposites exist and the claimof later lawsuit that the cancellation was illegal is cut off. On the other hand, in thecase that the defendant of previous lawsuit claims ownership registration in laterlawsuit after ownership registration is done by the previous final judgment,contradictory opposites is not formed and then res judicata does not function.
In the case that ownership registration was cancelled by previous final judgment,if ownership registration based on contractual right is claimed in the later lawsuitcontradictory opposites is not formed. But if recovery of ownership registrationownership registration or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for recovering agenuine name is claimed in the later lawsuit contradictory opposites exist and thaclaim that the cancellation was illegal is cut off.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