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소고 - 방위력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fens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 Focusing on Defense Force Improvement Projects -)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4.11
36P 미리보기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소고 - 방위력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4호 / 171 ~ 206페이지
    · 저자명 : 금범수, 정연덕

    초록

    정부는 국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무기체계를 획득한다. 정부의 무기체계 획득은 업체와 국가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하여 획득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향후 침해책임 등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한편, 국가가 업체의 연구개발로 창출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혁신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수준을 저하시켜 국가안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기본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는 단독소유 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소유 하는 소유권 확보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목적은 사업화가 아닌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이므로 소유권 확보가 아닌 제3자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목적달성이가능하다. 따라서 소유권 확보 정책은 지식재산권의 과잉확보 문제가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방산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권 확보정책으로 국방 지식재산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acquires weapon systems to provide defense services. The government procures weapon systems through defense force improvement projects that research and develop, or purchase weapon systems with government contracts.
    The government has minimized legal disputes by directly owning IP rights applied to weapons systems in order to promote defense force improvement projects.
    Meanwhile, if the government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IP from the defense company, a lack of incentives could negatively affect national security in the long run by lowering the overall technology level of defense companies.
    “Act On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provide the fundamentals of the current defense IP policy, the ownership policy in which IP arising from defense force improvement projects are solely owned by the government or jointly own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D company. However, the government's purpose of acquiring IP is to procure and operate weapons systems, not to commercialize. It is sufficient to achieve the government's purpose by acquiring only a license rather than ownership. Therefore, the ownership policy has the problem of acquiring excessive IP rights,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defense IP policy to the license policy also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