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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과 편면적 구속력 인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pute Mediation Decis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Recognition of One-sided Bind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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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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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과 편면적 구속력 인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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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0권 / 1호 / 215 ~ 235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동법에서는 6대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철회권, 설명의무위반과 증명책임의 전환 등 많은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쟁조정 강화로서 조정신청과 시효 중단 내지 정지, 조정결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인정,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의 마련, 2천만 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에 관하여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앞으로 더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 손해액의 추정제도와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인정여부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쟁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에 관하여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그에서 더 나아가서 금융회사와 일반 소비자 간의 정보력 격차, 경제적․지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분쟁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제한을 둘 경우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제안과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 옴부즈만의 경우 약 670만 원, 국내 입법제안의 경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소액사건의 경우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회사도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를 제한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분쟁조정결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실제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자인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때 기존 법률의 흠결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기울여야 한다. 현행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인정이 흠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일반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On March 25, 2021,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comes into force. The law contains many ground breaking contents such as the six sales principles,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the right to withdraw, violates the obligation to explain and changes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Reinforcement of dispute mediation, suspension or suspension of mediation application and prescription, recognition of the same effect as settlement of mediation decision, provision of grounds for allowing courts to suspend litigation proceedings until mediation is made, minor dispute cases of less than 20 million won Regarding, this is the introduction of a mediation withdrawal prohibition system that prevents financial institutions from filing a lawsuit after mediation procedures have begun and until a mediation proposal is presented. The matters to be discussed in the future are the system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 and whether one-sided binding force for dispute settlement decisions is recognize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made many advanc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en litigation is in progress, litigation procedures can be stopped during dispute settlement. In addition, a system for prohibiting litigation during dispute settlement, that is, a system for preventing withdrawal from mediation was also introduced. In the case of small claims disputes with a dispute price of 20 million won or less, a mediation withdrawal prohibi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so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file a lawsuit after mediation procedures have begun and until a mediation proposal is presen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mit the one-sided binding force in the dispute settlement decision when considering the gap in information power and the difference in economic and intellectual capabilitie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general consumer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at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a trial, they have no choice but to impose restrictions on it. Such restrictions would have to be based on the amount of the dispute. Looking at the existing proposals and foreign examples, it is based on about 6.7 million won for the German ombudsman and 20 million won for domestic legislative proposals. In the case of our small claims case, the standard is 30 million won. Financial companies are also recognized as citizens of the right to a trial, so care must be taken when restricting them. Therefor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use 10 million won as a standard. In addition,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dispute settlement decisions.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stipulate such contents in the enforcement decree, and it is important to design and operate the system so that objectivity and fairness are guaranteed. In order to protect the weak, ordinary consumers, the state should actively step forwar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find defects in existing laws and to supplement them. Under the current law,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lacks the recognition of one-sided binding force for dispute settlement results. By supplementing this par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rotect general consum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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