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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Is Japan a Normal State?: A Study on the Level of Military Force and the Use of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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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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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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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25권 / 2호 / 141 ~ 182페이지
    · 저자명 : 김태효, 박중현

    초록

    이 논문은 아베 재집권기 내각 때 이루어진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해얼마나 크고 어떻게 다른지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본 안보 담론에서 제기돼 온 ‘보통국가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연 보통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여부를 검증한다. 보통국가의 판별 기준으로 ① 원거리 공격능력과 ② 무력행사 범위 두 가지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은 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훈련 참가 현황을 통해평가하며, 무력행사 가능범위는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기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살펴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망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군사력은 보통국가 수준에 도달했거나 혹은 이에 매우 근접하지만, 두 번째 기준인 무력행사 가능범위에는 아직 제약이 있으며, 일본이 처한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이 보통국가에 도달하기는 당분간 쉽지않음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xpansion of Japan’s security policy during the Abe era and the impact of that transformation. The authors redefine the concept of “normal state” and examine whether Japan is a “normal state.” We present two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ountry is “normal” in terms of its security policy: possession of long-range attack capability and the way it uses its forces. Japan’s long-range attack capability is assessed through changes in weapons system and the form of it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military exercises. The scope of its possible armed activities is assessed by looking at conditions that Japan uses to decide whether to send troops abroad and use weapons. The paper then evaluates the scope of Japan’s security policy expansion by assessing and predicting whether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Peace Constitution are sustainable. We conclude that the first criterion, military power, has reached or is very close to the level of a “normal state,” but the second criterion, the range of possible armed activities, remains limited. The paper argues that Japan will not become a “normal state” for the time being, given the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it fa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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