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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의 척도로서 집중도와 이동지표의 상호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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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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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의 척도로서 집중도와 이동지표의 상호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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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13권 / 4호 / 105 ~ 129페이지
    · 저자명 : 황인학, 김정하

    초록

    대부분 국가의 경쟁정책은 시장의 독과점도 및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집중지표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집중지표가 신뢰할만한 경쟁척도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異論이 있으며, 개별기업의 흥망성쇠 과정을 반영하는 이동지표가 代案으로 제시되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구조-성과의 분석틀과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과정론의 관점에서 경쟁척도로서 집중지표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을 대상으로 이동지표와 집중지표의 관계에 대한 실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두 지표는 각각 경쟁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올바로 분석하고 시장의 경쟁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두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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