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럽에서의 입체상표 보호 -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s in Europe - with a Focus on Distinctiveness and Functionality Judgment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5.03
36P 미리보기
유럽에서의 입체상표 보호 -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1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김병일

    초록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의미한다. 입체상표는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 다른 여러 종류의 상표들에 비해 더 까다로운 등록 요건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 국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입체상표의 등록 요건 심사에서 가장 많이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입체상표의 식별력 문제와 기능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EU에서는 각국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축적된 법리를 EU지식재산청(EUIPO)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판단 기준을 상표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IPO는 합리적인 판단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입체상표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입체상표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 등록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EU의 노력과 사례는 우리나라가 입체상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체상표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은 입체상표의 본질적 식별력 유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그리고 기능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입체상표의 보호에 관한 상표법 제도와 실무를 유럽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럽의 접근 방식이 입체상표를 둘러싼 법체계 개선에 있어 입법론적으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현행 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 three-dimensional trademark refers to a trademark that consists of a three-dimensional shape itself or a combination of a three-dimensional shape with other elements such as symbols, letters, etc. To be registered as a trademark, a three-dimensional trademark is subjected to more stringent examination regard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than various other types of trademarks. This trend is consistent across international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Japan, and Europe.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in the examina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hree-dimensional trademarks pertains to the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and whether it is functional in nature. In the European Union, the EU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actively incorporates the legal principles established through the judgments of national court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to its decision-making process. The EUIPO outlines specific criteria for assessing trademarks in its guidelines, thereby continuously seeking a rational approach to judgment and striving for a clearer and more consistent examination of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hree-dimensional trademarks. The EU's efforts to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s and enhance predictability in the trademark registration process provide significant reference points for Korea as it endeavors to develop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legal framework for three-dimensional trademark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ree-dimensional trademarks primarily involve the inquiry into whether a three-dimensional trademark is inherently distinctive, whether it acquires distinctiveness through use, and how to establish criteria for determining its function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trademark law system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s, focusing on the European system, and explores how the European approach may serve as a legislative reference for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ree-dimensional trademarks. By doing so, we aim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clearer standards concerning the distinctiveness and functionality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s and to provide guidance for the evolu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