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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상 택일조항과 기판력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Applicability of a Fork-in-the-Road Clause and the Res Judicata Princip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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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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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상 택일조항과 기판력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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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8권 / 1호 / 103 ~ 119페이지
    · 저자명 : Liu Jia Jia, 한낙현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사중재에서 자주 쟁점이 되고 있는 기판력조항과 택일조항을 분석하고, 이들 조항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Iberdrola v. Guatemala(Ⅱ) 사건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① 기판력(res judicata)의 문제는 국제법과 중재지법(스위스법)에 근거하여 판정되었다. ② 3중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에 근거해 전 ICSID 중재의 관할권 부정 판정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UNCITRAL 중재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차단되었다. ③ 투자조약상에는 명시적인 택일(fork in the road)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해석에 의해 택일조항의 존재를 인정한 후에 그것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부정했다. ④ 반소에 대해 투자조약과 중재규칙이 모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가 우선한다고 해, 반소를 할 권리를 피신청국은 갖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res judicata principle and the fork in the road clause, which are frequently at issu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implications are presented after analyse Iberdrola v. Guatemala (II) related to these claus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mainly adopt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utilize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Results : In this case, ① the issue of res judicata was decided based on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 of the place of arbitration (Swiss law). ② Based on the triple identity test, the ICSID recognizes the res judicata of the arbitration’s denial of jurisdiction, and the UNCITRAL claimant's claim was blocked in arbitration.
    Conclusions : Regarding a counterclaim,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decided that the respondent country does not have the right to file a counterclaim, saying that the former takes precedence in cases where the investment treaty and the arbitration rules contradict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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