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격의 합리화에 기초한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How to Improve International Viability of Electricity Industry by Electricity Restructuring Based on Reasonable Pric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20호 / 12 ~ 50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호

초록

전력소비증가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나 그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이나 1차 에너지소비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의 전기화는 근본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합리적 에너지수급에 장애가 되어 에너지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통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오염을 가중할 수 있다. 우선 과도한 전기화는 전기요금의 시장기능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어 발전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가격으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제한적인 경쟁시장체제가 도입되었다. 제한적인 경쟁체제에서는 전력을 공급하는 공기업과 규제감독을 하는 행정당국의 기능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전력공급체인인 발전사업자, 전력공급자, 전력거래소는 물론 행정당국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력산업운영이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발전비용을 반영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발전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발전의 안전 등에 관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하여 내부화함으로써 합리적 가격을 통하여 시장이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요금의 결정에 있어 여론수렴 과정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세제개편을 통하여 에너지원별 가격의 체계를 바로잡아 전력가격이 그 생산에 소요된 1차 에너지의 가격보다 낮은 왜곡된 에너지가격구조를 개선하여 지나친 전기화를 차단하여야 한다. 공급측면에서는 국가간 계통융통이 불가능하여 안정적 공급예비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전원구성비를 유지하여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공급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 기술개발과 소비자의 참여를 진작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전기요금의 합리적 현실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 전력수요관리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보완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전력가격의 합리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실현하여 국제전력거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come increase has resulted in increase in consumption of electricity. The increase rate of the latter has surpassed that of the former and that of the first energy consumption, which cause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Electrification in energy consumption is basically attributable to low electricity price. This could hinder reasonable energy supply chain, jeopardize energy security, and undermine economic growth. This could also deteriorate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ing global warming due to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Excessive electrification could be ameliorated by market function of electricity price. Since the early 2000s electricity industry has undergone restructuring to introduce cost based pool in limited competitive market. In such a market it should be noted that electricity supplying public companies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play a key role. Reasonable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operation of electricity industry should be based upon cooperation between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electricity supply chain. The restructuring could be a turning point to refect costs in pricing. Pric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reflect and internalize by reasonable price all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associated with nuclear power genera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ompensation for surrounding areas of power plants. Pricing process should also be legitimate by incorporating public opinion. Tax reform could bar excessive electrification by ensuring that electricity price should not be lower than the price of the first energy source producing electricity. In terms of supply a policy needs to ensure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based on efficient combination of energy sources. In addition demand side management should be enforced to encourage reasonable electricity consumption. It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e perverse impact of reasonable pricing on industries and familie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reasonable pricing coul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of electricity by restructuring electricity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