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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의 임시적 처분 구속력과 미준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inding Power of Interim Measures and the Effect of Interim Measure Non-Compliance in ICSID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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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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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의 임시적 처분 구속력과 미준수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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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0권 / 2호 / 3 ~ 21페이지
    · 저자명 : 하현수

    초록

    본 연구는 ICSID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구속력과 임시적 처분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ICSID 협약 47조와 ICSID 중재규칙 제39조에 규정된 내용을 해석하고 이들 규정을 입안한 입안자들의 입안 의도만을 살펴본다면, ICSID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ICSID 중재에서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목적과 임시적 처분이 가지는 속성에 기초하여 임시적 처분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ICSID 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입법 의도와 사법 실무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중재절차의 완전성 유지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한다면 임시적 처분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임시적 처분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해당 당사자가 임시적 처분을 준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임시적 처분의 구속력은 해당 당사자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자의적 준수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재판정부는 절차적 측면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체적 측면에서는 임시적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나올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binding power of the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ICSID arbitration and the effects of non-compliance. Upon consideration of the intentions of those who made these rules, gi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of the ICSID Convention and Article 39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it was found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interim measures made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CSID arbitration were not binding. However, in actual ICSID arbitration, most arbitral tribunals approve the binding power of the interim measures based on the purpo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im measures. As such, there is a certain distance between the legislative intention for interim measures in ICSID arbitration and the judicial practice, but considering the demand for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interim measures are binding.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interim measures have binding power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that the party will comply with the interim measures. Thus, the binding power of interim measures not only encourages voluntary compliance to the interim measures of the party, but can also cause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party if it is not met. In other words, the arbitral tribunal will be able to form negative inferences against the party who does not comply with it in a procedural side, and in the practical side, the party who does not comply with the interim measures will be compensated for the additional damages for non-compli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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