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시론적 분석 (An Influenc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on Military Bala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 Pilot Analysi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8.12
24P 미리보기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시론적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3권 / 2호 / 225 ~ 248페이지
    · 저자명 : 박휘락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하여 한국의 정책적 판단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무기를 군사력 평가의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는데, 하나의 시도이지만 핵무기는 독자적 전투력보다는 기존 재래식 전투력의 승수효과로 작용한다는 시각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건재하는 한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체계적으로 북핵 폐기에 나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되거나 북한이 최소억제 수준의 핵능력을 구비할 경우에는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한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핵우산의 보장 정도를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하되 특히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차단하여 한미동맹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based on the question that the calculation of military power and comparison i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y need to includ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 this sense, it explains the general concepts and debatable points on the military power calculation and comparison, claims that nuclear weap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and introduces a pilot analysis to include nuclear weapons. It shows two results, which are a result with no nuclear weapons and the other one with nuclear weapons.
    This paper assessed that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reached the level of ‘credible minimum deterrence.' Therefore, it applied 40% of multiplying effect for North Korea, where as 20% for South Korea considering the promised nuclear umbrella by the US. I calculated eight elements including defense budget, active forces, reserve forces, tanks, artillery, combat ships, submarines and fighter aircraft while giving 100 score to South Korean elements. As a result, South Korea versus North Korea was 700 : 676 without including nuclear weapons, but it became 840 : 946.4 with nuclear weapon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nuclear preparedness by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 its military threat. South Korea should focus on its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and especially on cutting-edge technologies by making most of its relatively big defense budget to North Korea. It should als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do its best to prevent the North Korean blitzkrieg through surprise and rapid mov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정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