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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지배력 유지 전략 (The Strategy of Russia’s Political Elites to Maintain Dominance Through the Overhaul of Electo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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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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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지배력 유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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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분석과 대안 / 7권 / 1호 / 7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시헌, 장세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 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and identified a series of strategies of Russia’s political elites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ir dominance by reviewing the case of revisions in the election laws of Russia in 2014. At that time, a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was newly introduced, and on the surface, it seemed that the new system was a step toward meeting the demands of the people for “enhanced democracy”. However, in 2016 and 2021, the ruling party of Russia won the general elections by making the most of the factors that could distort the election results inherent in the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whether the revision of election laws was a mere vehicle used by the ruling party, United Russia, to maintain its political power, or whether it was a leap forward to achieve democracy. The study result indicate that the revision of election laws in 2014 was part of the policy responses to the internal conflicts in the circle of Russia’s political elites, which had been rising since 2008, as well as to the public resistance.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vision of election laws was one of the measures taken to “minimize competition” and “reproduce political power on a stable ba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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