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병력 규모에 관한 실증연구: 예비전력 규모를 중심으로 (Regression modeling strategies for optimizing the appropriate size of reserve forces in Republic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선진국방연구 / 6권 / 2호 / 43 ~ 62페이지
· 저자명 : 심형보

초록

국방환경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군 구조 개편은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군사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비전력의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방환경에서 적정 예비전력 규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예비전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론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비전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일방향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비전력과 상비병력에 관한 선행 이론 연구들을 보면 두 변수 간에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전력에 관한 실증연구의 경우에도 예비전력과 상비병력 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예비전력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전력과 상비병력 간 상호관계성을 고려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예비전력 규모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 연구에서는 단순 회귀방정식 모형이 내재하고 있는 연립방정식 편향성, 즉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상호인과성으로 발생 되는 추정 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모형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예비전력 규모 값은 신뢰성이 보다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관련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size of reserve forc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iz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ory and prior research, we identified the relations between standing and reserve forces. To minimize the problem of relations, we used a two-stage least squares estimate with simultaneous equations as the analytical method used. We utilized the 2022 cross-sectional data points and analyzed the sample by dividing it into 69 countries and 38 countries with reserve forces. In 38 countries, the reserve force size derived from regression analysis was 2.2 million people, and the standing force size was 470,000 people.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2.2 million reserve forces solved the single-equation estimation problem caused by the two-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serve force size and standing force size through simultaneous equations, which further improved the consistency of the estimated coefficients. In terms of size, it was smaller than the 2.75 million presented in Defense Reform 2.0,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analysis of countries with relatively capital-intensive military structures compared with Korea. Various factors are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the size of future reserve forces: the rapid decline in the nation’s birth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defense spending to the government’s budget; the reserve forces, which have been further expanded by Defense Reform 2.0; and the prospect of a reduction in standing forces expected by Defense Innovation 4.0. Therefore, the size of future appropriate reserve forces will increase further than the current appropriate level, making it necessary to determine policies related to reserve forces and develop appropriate measures for procur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