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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산업과 공급업체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hipbuilding Industry and Ship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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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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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산업과 공급업체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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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1호 / 215 ~ 240페이지
    · 저자명 : 조원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낙후된 선용품 관리 업무와 제도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선용품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나 사용으로 간주하는 제도상 관세를 포함한 관련세제 대부분에 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와 고가 기부속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 선용품의 부정유출, 근무시간 및적재대행 규제 등의 제도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용품 공급업 측면에서도 특정구매업체와전통적인 사적 거래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문제, 창고임차 고비용으로 인해 창고보유가 필수인 선용품의 창고확보 어려움, 취급물품 다양성 부족 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제재 중심에서 벗어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업계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성실업체에 대한 혜택증가 등 선용품 제도상의 다발성 업무진행불편 등에 대한 관리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선용품산업협회등록 회원사 전국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빈도분석결과 선용품 범위 확대와 규제위주 법령 개선, 업계부담 간소화를 위한 관리 절차, 전자관세행정시스템 환경에 맞는 전자적 관리방법 개선 및 세관의 선용품관리 관점 전환 유도와 민관협력 관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in need of improvement in the currently lagging ship supply management tasks and systems. In terms of consumption or use, which is not regarded as import, tax exemption is applied to most of the related tax systems, including tariffs, and the construction of high value-added ships and the volume of goods in high-priced donations are increasing. However, institutional issues such as the negative export of high-risk ship supplies, working hours and loading control regulations have also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erms of the supply of ship supplies, it adheres to a traditional private trading method with certain purchase companies and the problems of weakening the price competitiveness due to the complex distribution stage,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warehousing of goods that are essential for warehouse storage due to the high cost of warehousing, and the lack of variety of handling goods is always present.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fully reflect the industry’s demands in terms of activating the market outside the center of sanctions, and to provide management improvements to the various business inability to do business in the preemptive goods system, such as increased benefits for sincere compan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of 102 companies nationwide for registered members of the Korea Ship suppliers and Services Association, efforts to expand scope of terms of ship supplies,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laws, manage procedures to 6simplify industry burdens, improve electronic management methods for the electronic customs adminstration system environment, and drive customs’s transition of preemptive goods management perspectives and improve the q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re considered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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