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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Two Tracks-led Seapower Strategy of China and South Korea’s Quagm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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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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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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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64권 / 1호 / 349 ~ 384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중국이 일대일로, 중국몽 등 현상변경적 정책추진을 통해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은 항공모함 보유 등 해군력 현대화가 진일보했기에 가능했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미국의 동급경쟁자 위상을 갖추기 이전부터 열세한 전력으로도 최소한의 작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트랙 군사력 구축에 기반한 공세적 해양전략을 디자인했다. 해군력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라는 점을 직시한 중국은 중‧단기적 작전효과를 위해 미사일, 도서기지 등을 중심으로 한 ‘거부능력’ 구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플랫폼 중심의 ‘투사능력’ 기반 전력기획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절대적인 해군력 열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작전적 대응은 가능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최첨단 대형 함정까지 갖추기 시작한 2010년에 접어들어서는 ‘거부능력’과 ‘투사능력’이 시너지적 효과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한편 ‘단트랙’ 중심의 해군력 건설에 매진한 한국은 서해 내해화, 이어도 공세라는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 해양안보 역량이 부족하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거부능력’ 기반 전력건설에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China seeks more assertive policies such 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Chinese Dream,’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s at the forefront. Naval modernization, including carrier acquisition, allowed China to be a near-peer challenger to the U.S. What is noteworthy is that China has developed two tracks-led maritime strategy, which permitted China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American navy prior to its rise as a near-peer navy. Facing the reality to take longer to modernize its navy, China began to be armed with ‘denial capability’ based on missiles and islands for military effectiveness in a short term. Simultaneously, China has been building a platformed-oriented ‘projection capability’ for a longer objective. Thus, this two tracks strategy has allowed China to carry out at least minimum operations ever under naval inferiority. Furthermore, it has created operational synergy through dual assets of denial and projection. Meanwhile, as South Korea focuses on ‘one track’ planning, it struggles with a lack of naval capability to effectively respond to Chinese maritime offensive to the domains of the West Sea and Ieodo. It is right about time to take more innovative security policies into consideration while paying more attention to South Korea’s own denial capa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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