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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A Cognition Analysis of Korean Related to Nuclear Energy after the Fukushima Acc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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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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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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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4권 / 4호 / 1011 ~ 1038페이지
    · 저자명 : 진상현

    초록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던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실종되고 말았으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 감축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도 독일은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세계 1위의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을 목표로 80%의 원전비중을 50%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의 최근접국인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원전비중 6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전부지, 사용후 핵연료, 사고 및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원전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가치체계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관성 분석기법인 Q방법론을 이용해서 불안·의심형, 신뢰·필요형, 반전·거부형이라는 세 가지 인식유형을 찾아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Fukushima accident has changed the nuclear policies of the whole countries. The concept of nuclear renaissance, which had been popular until 2011, was miss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argument, that nuclear energy is carbon free and it has to get the credit in carbon market, was not heard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n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Germany declared post-nuclear energy and France, the number one nuclear country, announced that it would reduce the portion of nuclear power plant from 80% to 50% until 2025. But South Korea, the nearest country from Japan, has not yet showed any change of nuclear policy in spite of direct and indirect damages from the Fukushima accident. Now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to resolve the problems of new construction, nuclear waste, safety, climate change strategy in order to increase the portion of nuclear energy to 60%.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understand the cognition types and value systems of Korean people in order to resolve these four problems. So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ognition types on nuclear policy by using the subjectivity analysis technique, Q methodology. In conclusion, it is able to find three factors; anxiety-doubt, trust-need and antiwar-denial types. Also it can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nuclear ener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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