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Strategies for the upgrading reserve war power to promote 「Defense Innovation 4.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5권 / 4호 / 147 ~ 169페이지
· 저자명 : 정성희, 이상현

초록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에서 윤석열 정부의「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의 상비전력은 평시에 전쟁 억제는 물론 전시에도 주력으로 운용하고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그 결과 예비전력은 국방정책에서 항상 후 순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전력 중 동원전력은 상비전력 수준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에 있다.
기존 국방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의 패러다임 변화와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국방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상비전력을 감축하면서 그 공백을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로 보완하는 동반전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국방혁신 4.0」 추진 방향을 살펴본 후「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으로 동원전력의 능력 확충, 추가 전투력(부대) 창설 능력 보유, 예비군 자원의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동원집행지원 역량 확보,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훈련방법 개선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plan for innovation of reserve war power to implement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s「Defense Innovation 4.0」 in a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e regular army of korea is in recognized as the main force in wartime, and the reserve forces are recognized as assistance to the regular army. As a result, reserve war power are always left behind in defense policy. In particular, among the reserve war power, mobilization war power is still insufficient to exert combat power at the level of regular army.
At a time when special measures at the defense level are required due to the paradigm shift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crease in military resources due to the second population cliff, the role of the joint force is important to compensate for the gap caused by reducing the standing force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In order to promote 「Defense Innovation 4.0」 by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 five things were suggested: strengthening mobilization war power capabilities, maintaining additional combat capabilities, improving mobilization support capabilities, and improving training meth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