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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안 연구 :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Strengthen the Reserve Forces as a Total Force: Focusing on Mobilizat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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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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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안 연구 :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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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5권 / 1호 / 175 ~ 200페이지
    · 저자명 : 정일성

    초록

    이 논문은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이 상비군과 통합 및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동원사단은 전쟁 초기 방어작전의 필수전력이나 동원 긴급 및 초기단계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기 어렵다. 동원사단의 전시 임무와 역할에 부합된 군 구조 전반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동원사단의 지휘구조는 준비태세 및 교육훈련 평가 분야에 대한 작전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병력구조에서 동원사단의 전투부대는 선발된 예비군을 편성하여 연중 안정된 상시 전투력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선발예비군 제도의 운용 결과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의 방향과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부대구조는 상비군과 배합 및 편조 운용으로 작전의 융통성과 부대의 완전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전력구조는 전시 임무에 기초하되 적 위협과 아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혼성전력화를 추진하되 전력획득 예산에 대한 동등한 지위 배분이 요구된다. 예비전력 강화의 정책‧제도적 발전은 국군조직법상의 일원으로 예비군을 포함함으로써 보장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를 병역의무의 연장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과 논리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과 보상이 이뤄져야 할 희생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reserve forces to perform integrated and cooperative operations with the standing army as a total force. The mobilization division is an essential force for defense operations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force that can be effectively operated in the emergency and early stages of mobilization. In terms of military structure, improvements are needed to match the wartime mission and role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First,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must ensure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operational commander in the field of readiness posture and education and training evaluation. Second, for the troop structure, the combat units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must be managed with a stable combat power throughout the year by organizing the selected reserve forces.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is selected reserve force system will provide a direction and reference for the future military service system development. Third, the unit structure should be able to provide operational flexibility and unit integrity through combination and formation operation with the standing army. Lastly, the force structure is based on wartime missions, but considering the enemy threat and the capabilities of the friendly forces, the hybrid force is promoted, but equal distribution of positions in the power acquisition budget is required. Polic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strengthening reserve forces must be ensured by including the reserve as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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