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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Penalty Tax to Strength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icr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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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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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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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0권 / 2호 / 307 ~ 333페이지
    · 저자명 : 최원두, 심충진, 이윤보

    초록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영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개별적인 규정 보다는 하나의 가산세로서 일정한 가산세율의 정한데 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가산세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Shoup”보고서에 의하면 그 가산세 총액이 본세의 30%에 달할 때까지 가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잘못된 신고 또는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하여 신고의 기회를 더 넓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경정 또는 과세표준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의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정당한 사유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증빙불비가산세율을 1% 수준으로 낮추던지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가산세부과를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를 이행하는 자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법정영수증의 사용 및 발급의무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 했을 경우 가산세 등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법정영수증 발급이 보편화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법정영수증의 건당 사용금액을 상향조정하던지 아니면 이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를 현실에 맞게 차별화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mall and micro businesses are very limited in scale and having full-time employees of less than 10. Given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intends to come up with a proposed improvement for the penalty tax system being applied to the defaults in fulfilling tax liabilities. Major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are as follows:
    Firstly, it would be desirable to set up single penalty tax rate having a certain limit applicable to all unpaid tax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caused by a failure to file, incorrect filing or late payment. According to the Shoup report Japan came up with as a theoretical ground for the penalty tax, penalty tax continues to accrue until the total amount of the penalty tax reaches 30% of the original tax amount.
    Secondly, modified filing and overdue filing should be evolved into a system that provides more opportunities for those who failed to file within the prescribed time. Except to the extent that incorrect filing or failure to file have been committed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tax authorities would change or determine the taxable amount, exemption of penalty taxes be granted any time to all cases of such incorrect filing and/or failure to file.
    Thirdly, imposition of the penalty tax constitutes a restriction on citizen’s property right and the justifiable grounds to impose it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egal basis” The penalty tax rate applicable to the failure to provide supporting evidences with the filing should be reduced down to 1% or removed. Penalty tax for the failure to use business accounts should be abolished gradually and, if maintained, better be transformed into a system whereby tax benefits including tax credit be granted for those who comply rather than imposing penalty taxes to those who fail.
    Fifthly, in view of the regulation that makes it obligatory to use and issue legal receipts and the fact that any violation of this is subjected to sanctions including penalty taxes, issuance of legal receipts is expected to become generalized and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ceiling amount of each such receipt be raised or the system abolished. At any rate, the limit of penalty taxes applicable to the small and micro businesses should be differentiated considering rea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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