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A Study on Tax-policy Options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o-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8권 / 4호 / 299 ~ 325페이지
· 저자명 : 장태평, 정규언, 서희열

초록

우리의 농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농산업 발전에 기회의 요인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농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2010년 2월에 2020년을 목표로 농수산업발전을 위한 야심찬 장기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산업의 변화시기에 따라 농산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농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개인 창업농 또는 귀농인의 경우에도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영농조합의 회사전환이나 경영체의 합병등의 지원을 통해 농산업 경영체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산업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을 강화하여야한다. 원천기술 분야에 농업 분야와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 분야를 추가하여,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과감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농업법인에 대하여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인정하고, 농업목적의 농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 등 요건에 관계없이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농산물 유통 및 농식품 관련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 확대를 위해서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규정 신설한다.
다섯째, 기타 조세 지원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였다. 농업 관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감면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일몰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Korea's agricultural environment is going through a significant change. Such change is creating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of Korea. Challenges include further and wider opening of Korea's agricultural market to the highly competitive global market due to development of WTO regime and expansion of FTA, and increasingly volatile supply and demand of agricultural produce caused by changing consumption pattern and climate change.
Opportunities include increasing importance of agriculture from the primary industry of simply producing foods into life industry that produces various materials, and further into the cuttingedge high value－added industry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erefore, our response to those changes can determine the future of agriculture, meaning that it can be a declining industry or growing industry. In particular, those changes come at a time when Korea－EU FTA and Korea －US FTA are awaiting implementation and FTA with China and Japan is being considered,placing Korea's future agricultural industry at a critically important point.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ambitious long－term vision and plan aimed at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y. We, among others, should improv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dustry of Korea.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explore all the possible policy tools in areas such as finance, tax credit, financial affairs and education.
The study reviews various tax system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ies and to develop agriculture into an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