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정부경쟁력 -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분석 - (Trust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alysis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erce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0권 / 2호 / 289 ~ 318페이지
· 저자명 : 박희봉, 이희창

초록

본 연구는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부기관에 대해 신뢰를 하는지,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회는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의 형성과 발달,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를 사적신뢰와 일반신뢰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신뢰가 제도신뢰와 정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대상은 동양사회를 대표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이다.
분석 결과, 정부경쟁력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도 특징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중국인의 정부경쟁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한국인이 그 다음이며, 일본인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둘째, 제도신뢰에 있어서는 일반신뢰와 사적신뢰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신뢰는 제도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적신뢰는 제도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 이론가들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셋째, 대인신뢰의 정부경쟁력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에서는 대인신뢰가 제도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도신뢰가 정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일반신뢰가 정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일본의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정부경쟁력 간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at people who trust other people trust government, and that government trust has an impact on government competitiveness. Every society might have its own trust building, development, and impact on government competitiveness because it has different culture. Then, this study categorize personal trust as generalized trust and particular trust. For this analysis, more than 2,300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Korea, China, and Japan. This research finds that there are some distinction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ust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countries. Overall, Chinese perception on government competitiveness is higher than Korean's and Japanese's, and Japanese perception is lowest among the three countries. Both of generalized and particular trust has a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all the three countries.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Western countries in which generalized trus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government trust while particular trust influences negatively the government trust. In Korea, personal trust including generalized and particular trust has a positive impact on institution trust, which influences positively government trust. In China, generalized trust has an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d, In Japan, there are littl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trust and institution trust,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