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과학기술과 공공연구기관: SCI 논문과 특허 분석 (Nuclear Science & Technolog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e Analysis of SCI Publications and Pat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1권 / 3호 / 415 ~ 440페이지
· 저자명 : 임홍탁, 김신, 장진찬

초록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지난 1970년대 이후 SCI 논문과 특허를 통해 나타난 원자력발전분야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혁신주체별 분석을 통해 논문과 특허 생산에 있어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이나 대학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후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기술혁신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자력과학기술에의 투자와 원자력 전력에 대한 수요, 전력시장과 같은 국가제도의 특성, 그리고 원자력 과학기술의 특징 등, 혁신활동 영향 요소를 찾아내고 이들을 원자력발전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후발국인 일본, 독일,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원자력발전에 있어 정부개입이 강한 프랑스, 일본, 한국은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와 Chernobyl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투자와 원자력 발전 전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 혹은 증가시킨 반면, 미국, 독일, 영국은 상반되는 대응을 하였다. 국가 개입에 의한 안정적 투자와 시장을 바탕으로 일본, 프랑스, 한국은 SCI논문과 특허 생산 모두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어 원자력발전분야에서의 정부개입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정부 공공연구기관은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논문 생산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특허 생산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후발국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논문 뿐 아니라 특허생산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꾸시마 사고 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공공연구기관이, 특히 후발국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specific featur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in terms of SCI publications and patents in several selected countries. It asks which innovating actors among universities, public research institutes or firms are more dominat in those activities, and whether the observed pattern is more prominent in latecomer countries. After 'Three Mile Island' accident and 'Chernobyl' accident, not only the decrease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witnessed but also the increase of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has been stabiliised in the U.S.A., the U.K. and Germany, while the opposite patterns have been observed in Japan, France and Korea of which foreign energy dependence ratio is very high reaching around 90%. Similar patterns of activities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also observed although the institutions in U.S.A. have produced more SCI publications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Public research institutes have been far more productive actors in SCI publications and have showed moderate activities in patenting. In particula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of Korea, one of latecomer, has been the dominant innovating actor both in terms of SCI publications and patents. The paper shows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 seems to be inevitable to keep the activiti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going requiring more scrutin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uclear policy as well as th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may play a critic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new nuclear technology after Fukushima accid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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