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미원자력협정과 미국의 이중성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OK-US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America’s Du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8권 / 4호 / 27 ~ 48페이지
· 저자명 : 이병철

초록

본 연구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미국의 이중성의 원인과 영향을 검토하고 역사적이고 글로벌 시각에서 핵비대칭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일련의 원자력협력협정들은 미국의 비확산과 대(對)확산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한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동 협정에서 한미 양국 간 진일보한 해결로 가는데 있어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글로벌 그리고 역사적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을 우려하여 ‘금지전략’기치아래 매우 엄격하게 양자 원자력협정을 통하여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일관된 원칙이 아니었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미국의 구조적 고려와 국내외 정책 그리고 개별 행정부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이중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규정집이 아니라 사안별로 달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들인 셈이다. 말하자면, 이중성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목적성이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핵비확산정책은 수령국(recipient state) 국가가 처해 있는 특정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그 특정한 조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령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무게 그리고 공급국 입장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미국 주도의 원자력협정에 기초한 핵비확산정책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양자 간 그리고 주변 국제질서의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진화되어가는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duality of America is also a complex and messy concept, influenced by structural consider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personality and preferences of individual presidents and their administrations. More strictly speaking, the term is not a rule book, but rather a set of arguments that need to be reacted to events or handling them on a case by case basis. That being said, the term(duality) is, per se, a purposeful set of arguments about what the U.S. seeks to accomplish in the world. It is thus necessary to have a systematic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U.S. nonproliferation and its national interest for the solution to the persistent and long standing problem. The duality of the United States explains much about its nonproliferation policy, as strongly evidenced by the first adoption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June, 1968. It can fundamentally account for the high priority that the United States has placed on slowing, reversing, and mitiga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lthough it is precisely difficult to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has applied its nonproliferation policy to South Korea, with a full regard for its economic or political orientation, geographic location, or power political status. Nevertheless, it is obvious that duality is not the only explanation for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often, it has intertwined with economic fa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