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모델의 생명력: '독일병' 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4권 / 1호 / 327 ~ 348페이지
· 저자명 : 김면회

초록

1990년 통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독일의 경제·사회적 동요를 맞아 독일모델을 둘러 싼 논의들이 활발하다. 독일모델의 실체를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독일모델의 성공적인 전개과정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조건 및 오늘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에 이르기까지 독일모델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성공적인 모델로 칭송 받던 독일이 왜 오늘날에는 ‘유럽의 병자’로 낙인찍히고 있는가가 가장 주요한 연구주제로 떠오른다. 오늘의 ‘독일병’을 논함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에 있다. ‘독일병’의 원인이 독일모델 자체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 요인에 의한 것인지의 판단이 논리 전개의 갈림길이다. 본고는 후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이와 관련 본고는 ‘독일병’ 원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와 입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경쟁력과 관련된 독일모델의 생명력에 대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이해로 연결된다. 여전히 독일모델은 그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정당성과 그 능력에 있어서의 생명력이 온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