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복합화 현상에 따른 복원력(resilience)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Resilience System by Complicated of Disas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1권 / 4호 / 179 ~ 195페이지
· 저자명 : 임승빈

초록

재난(disaster)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동의하는 일치된 문장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복원력(resilience)에 대한 개념은 더욱 다양하게 소개 내지 정의하고 있어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혼선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재난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재난관리 정책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재난관리 정책 변화의 두 개의 방향성인 재난의 복합화 현상과 복원력에 대하여 이론적 탐색을 통한 개념의 정립과 함께 미국과 일본의 재난의 복합화 및 복원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재난의 복합화와 복원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는, 최근의 재난 현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혼합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복합화 현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2분법적인 사고체계로서는 복합재난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즉, 재난의 복합화 현상의 원인을 도시화, 기후변화, 글로벌화로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법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예방･대응･완화･복구의 재난관리 4개의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12년 태풍 Sandy이후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이후 재난으로부터의 복원력(resilience)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 역시 우리의 경우는 법적 미비 상태이다. 따라서 재난의 복합화 현상에서 복원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 term “disaster” is not defined as a consensus statement that also agrees with scholars. Furthermore, the concept of resilience is introduced and defined in a more diverse manner, which also poses a risk of causing confusion in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this paper, we first clarify the concept of disaster and set the category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accordingly. Especially, the two discipline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change, the complexity and resilience of disasters, the conceptualization through the theoretical exploration, and the case analysis of the complexity and resilience of disas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 doing this, we tried to grasp the current state of disaster complexity and resilience by analyzing the present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o find implications both theoretically and politically. As a result, Korea 's disaster management policy has problems to be improved from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First, although the recent disaster phenomenon is generalized as a complex phenomenon where the degree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s getting worse, the two-way legal thinking system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n current law is complex disasters It is said that it is difficult enough to cope with. In other words, the cause of the complexity of disasters is generally referred to as urbanization,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but the law system is insufficient. Second, it is managed by four systems of disaster management for prevention, response, mitigation and restoration.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Japan has emphasized the resilience of disaster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after the typhoon Sandy in 2012, but this is also in our legal situation.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resilience in the complex phenomenon of disaster,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