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이용한 외부노동력 활용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the use of external labor force using the plat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7권 / 143 ~ 174페이지
· 저자명 : 김혜린

초록

1996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용유연화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부노동력 활용의 법적 형태는 계속 진화해 왔다. 전통적 의미의 외부노동력 활용에 관한 노동법적 논의는 간접고용과 같은 고용 형태 즉, 타인에 속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제3자 사이의 노동법적 관계 설정의 문제로 사내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외부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한 새로운 노동법적 논의 중 하나인 플랫폼을 이용한 외부노동력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다양한 법적 형태에 대한 논의가 외부노동력 활용에 대한 외연의 확대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떄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한 외부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 대상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플랫폼과 관련된 노동법적 논의는 크게 3가지 범주,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는 개별 노동입법의 적용을 위한 통한 적용대상의 확대 문제인 근로자개념의 변화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범주는 모두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라는 목적에 함몰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사적자치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에 대한 설정 즉, 계약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의 법적 형태를 파악하고 규율해 나아가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노동법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변화된 노동 환경 즉, 플랫폼 경제 속 플랫폼의 역할과 그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력의 이용관계는 법률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경제 속 노동력을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방식 내지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노동법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legal form of using external labor has continued to evolve for employment flexibility and labor cost reduction from the 1996 financial crisis to the present day. The use of external labor using the platform can also be said to be one of the various types of external labor utilization. In the platform economy, the role of the platform is expressed in the words 'connection' and 'intermediation', and the platform plays a role in mutually matching those located in different markets.
The role of platforms in the labor market is diverse. It acts as a simple intermediary between users and labor providers located in different markets. Or the platform becomes the main agent and assigns tasks requested by users to labor providers (located in different markets).As such, the platform can be expressed in various legal forms (type of contract)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business it operates. Nevertheless, the current labor law discussion seems to be underway under the premise of "protecting platform workers." However, it should be avoided that labor law discussions related to the use of the external labor force for platforms go in the direction of regulation under the name of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is may undermine labor flexibility and hinder the creation of new job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