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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The success and failure of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and their effects on organization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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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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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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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7권 / 1호 / 139 ~ 176페이지
    · 저자명 : 조돈문

    초록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형성의 후퇴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과 함께 새로운 계급형성의 잠재적 주체로 등장했다. 하지만 주체 형성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투쟁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어떤 변인들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해 투쟁의 성과가 결정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정규직 투쟁에 비해 비정규직 투쟁은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수세적ㆍ방어적 성격이 짙고, 생산현장 접근성 제약으로 파업 투쟁 이외의 방식에 의존하며, 사측의 비타협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극단적 투쟁 방식에 호소하며,정규직 연대 확보가 어려워 외부연대에 크게 의존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승리보다는 패배, 조직력 강화보다는 약화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패배 경향성을 상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체들의 조직ㆍ동원 역량과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며, 강력한 사회적 연대나 위치적권력은 정규직 연대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투쟁이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쟁의 승리가 필요하지만 투쟁의 승리로 쟁취한 정규직화가 승리의 덫이 될 수도 있다. 정규직 노조의 연대와 투쟁 주체의 내적 통합은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을 전개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조직력이 가장 강한 부분인데이들이 투쟁 과정에서 조직력 위축 혹은 조직 와해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주체 형성을 어렵게 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이 없었더라면 자본의 공세가 그대로 관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적어도 자본의 공세를 약화 혹은 지연시킨 효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형 설정자 역할의 부담 속에서 강경투쟁 전략과양보타협 전략 사이의 투쟁 전략 딜레마는 투쟁 주체의 분열을 심화하여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정규직 투쟁의 실천적 함의는 비정규직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노동계급 형성을위한 주체형성으로 재정의한다면 비정규직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당면 요구조건의 완전한 쟁취보다 조직의 보전ㆍ강화에 두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영어초록

    Non-regular workers came to the fore while working class formation was in retreat along with the democratic labor movement of regular workers. The formation of principal agents, however, is yet to occur. Then, why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could not yield a consequence in that regard? What kind of factors are to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struggles and how do they do it?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nswer those questions.
    In contrast with regular workers' struggles,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tend to break out in response to capitalist offensives, rely on atypical and, often, extreme measures of struggle rather than strike in the form of work stoppage, drag out for too long, and appeal for social solidarity outside when the solidarity of regular workers is not available.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tend to end up with failure rather than success, and with weakening rather than strengthening of their organizational strength. So as to overcome the tendency to fail,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need regular workers'solidarity in addition to their own strong mobilization power, while social solidarity or positional power could substitute for regular workers' solidarity in some cases. So as to build up their organizational strength,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should win victories in the struggles, while a victory could turn into a trap in the case of conversion. Both regular workers' solidarity and the internal integration of the struggles are two foremost important factors in achieving the victory of struggles and the building-up of organizational strength.
    Those who have got involved in struggles are from the best organized sector among all the non-regular workers. As they have gone through weakening of organizational strength,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non-regular workers to form principal agents.
    Without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however, the capitalist offensives must have carried the day. In that sense,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did a role in at least detaining capitalist offensives, if not stopping them.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is that, if non-regular workers redefine the ultimate goal of their struggles as the formation of their principal agents for working class formation, it would be a strategically rational choice to identify the strategic objective of struggles with the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of their organizational strength rather than the achievement of their immediate dema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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