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호계층의 성장과 국가권력에의 접근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10권 / 1호 / 107 ~ 128페이지
· 저자명 : 이중희

초록

중국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된다. 하나는 시장에서의 역량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에의 접근력이다. 중국에서 국가는 시장화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경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경제 행위자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의 접근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시장에서의 역량을 갖춘 민영기업가도 초기의 축적 과정에서 벗어나 점차 기업을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의 접근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한편, 국가 권력에의 접근력에 따른 부의 축적이 두드러진 것은 1980년대 후부터 실시된 이중가격 제도를 계기로 해서이다. 1990년대부터는 금융, 무역, 국토 개발, 대형 공사, 증권 분야에 종사했던 민영기업가 가운데 부호층이 많이 출현했다. 이 5개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국가 권력에의 접근력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였다. 국유자산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국가 권력에의 접근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대자본가는 시장에서의 역량과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중국에서 부호층은 부의 축적 과정에서 국가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역량보다 국가 권력에의 접근력이 부의 축적을 위한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이 본 논문의 명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