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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행사가능성 분석 (Mobile Market Definition and Market-Power Us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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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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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행사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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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21권 / 4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이상규, 김성환

    초록

    이동전화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쟁상황 평가의 핵심은 지배적 사업자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동전화시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보편화되고 이동플랫폼 및 이동생태계 중심의 서비스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소비행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대체서비스의 등장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환경과 양태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이동전화 시장획정이 이러한 경쟁 상황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한편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는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여도 인접시장의 경쟁억제력,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으로 지배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행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존재 여부만을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들 사업자의 지배력 행사가능성을 분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동전화시장에서 단독지배력의 실질적 행사가 가능한지를 평가해 본다.

    영어초록

    As the importance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increases, primary policy becomes how to fertilize competition and enhance efficiency in the mobile market. To achieve those goals, it is key to correctly assess th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and most importantly, to evaluate the existence of market-dominant firms. Correct market definition is thu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competition assessment.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evolves very quickly because of rapid changes in mobile technologies. Consumers’ percep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with respect to mobile services have also evolve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smart mobile handsets, mobile platforms, and mobile ecosystems. Many substitutes for mobile voice and message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definition of the mobile market to evaluate whether it reflect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dequately, focusing especially on the 3rd generation mobile services and LTE services.
    After defining the mobile market, the existence of dominant firms is evaluated using the 50%-market share criterion as the core index. However, even if a firm has a market share exceeding 50%, it may not be effectively able to exert market power because of the ability of customers to switch between service providers, because of competitive constraints from related adjacent markets etc. Current assessments of competition evaluate only the existence of dominant firms qualitatively, and do not evaluate the possibility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quantitatively. This study contributes by distinguishing the existence and usability of market power, and testing market-power usability quantitativ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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