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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 그 문제점과 전망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The Problem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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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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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 그 문제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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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13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박광섭

    초록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은 양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한지 어언 한 세대가 가까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즉, 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은 2004년 ‘필리핀-중국 방위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이 MOU 체결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진전되어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의 진전과정’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은 ‘필리핀-미국 안보동맹’과 ‘중국-미국 전략적 경쟁’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부딪혀 있으며, ‘남중국해 스프라틀리군도 영유권 분쟁 문제’와 ‘원차이나정책과 관련된 대만 문제’는 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의 실행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들인 경우, 언젠가는 양국 간 외교적으로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 ‘하드 시큐어리티(hard security)’ 이슈들이기도 하다.
    물론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에 대한 향후 전망이 비관적 시각으로만 보여 지는 것은 아니다. 즉,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영역에서의 '소프트 시큐어리티(soft security)' 이슈들, 이를테면, 국제테러리즘, 해양안보, 국제범죄 등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은 그들의 군사방위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양국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잘활용할 경우, 그 협력의 스펙이 넓어져 양국 간의 ‘하드 시큐어리티’ 이슈들도 해결의 기미를 찾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hilippines and China began to cooperate in defense and military fields only after almost one generation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In other words, their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was a new starting point after the signing of 'the MOU on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Cooperation' in 2004. Especially, the signing of MOU gave a probability to promote broader relations of them by providing the framework for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By the way, the problems are the fact that the higher plane process for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is faced in the harsh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So to speak,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is cumbersome to situate in the context of the Philippine- American security alliance and China-American strategic competition. Territorial issue of Spratly Islands in South China Sea and the Taiwan issue related to one China policy tests the viability for their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The latter problems are ‘Hard Security’ issues that the Philippines and China have to inevitably contend with in the future.
    However, the future prospects of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are not only seen in the pessimistic point of view. The ‘Soft Security’ issues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area that are relatively less controversial and problematic such as international terrorism, maritime security, transnational crimes give a good opportunities to elevate the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to a higher plane. When opportunities like this are utilized wisely by both countries, then the spec of cooperation would be widen towards the resolution of their bilateral conflicts in 'Hard Security' iss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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