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 접근을 통한 경찰의 공권력 확보 방안 (A Review of Police Programs for Securing Public Power with Civil Approach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1권 / 3호 / 139 ~ 168페이지
· 저자명 : 정우일

초록

‘매 맞는 경찰’로 상징되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보더라도 더 이상 형사정책적인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경찰의 공권력의 약화 현상을 막아 낼 수는 없다. 그 동안 경찰의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 주로 논의된 방안들은 각종 경찰활동의 강화, 엄정한 법집행,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처벌의 강화 등 형사정책인 측면의 접근 방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법집행과정에서의 공무집행사범 입건 현황은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공권력 침해관련 처벌 규정 강화, 엄격한 법집행,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 및 양형 기준 완화와 같은 형사정책인 접근만으로는 공권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배상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은 민사적인 접근방안이 함께 제시 될 때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을 보다 엄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경찰의 공권력 확보 방안으로 주로 논의되었던 형사정책인 접근방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배상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은 민사적인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액심판제도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영어초록

Police, generally, have the lawful authority to use force to defend people, to prevent criminal activity, and to enforce laws under each nation's statue. But in South Korea, as ‘beaten police' has been a symbolic trend of making light of public power, police have not coped with the trend in spite of their lawful authority under statue.
In the meanwhile, principally police have suggested several recommendations in criminal policy approaches to secure public power, for example, reinforcing police activities programs, the revision of related statues, strict law enforcement of obstructing an officer or interference crime in enforcement of public affairs, and so forth. But police, in actual, have not received useful helps from the recommendations of criminal policy approaches. On the contrary, a figure of criminals obstructing an officer is on the increase.
We have a conclusion that the meantime criminal policy approaches like reinforcing police activities, the revision of related statues, strict law enforcement of obstructing an officer, ultimately, has been proved to be short of securing police's public power. So civil approaches like a reimbursement order program or a small claim suit program is needed to be used for securing police's public power in company with criminal policy approach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