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n Physician Assista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3호 / 331 ~ 352페이지
· 저자명 : 김한나, 김계현

초록

국내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을 두고 구체적인 의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해왔다. 이렇게 의사보조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군이 있으나 해당 직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는 물론 관련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보조인력과 관련하여 이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문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의사보조인력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보조인력에 대한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의사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문제된다. 또한 현재 제도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유사 직종과의 관계도 문제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의사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의사보조인력의 활용 및 제도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인 면허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현행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새로운 의사보조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팀의료를 활성화하거나,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Large hospitals have carried out medical assistance actions by hiring new physician assistants according to its practical needs. In recent years, the medical community has been discuss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hysician assistants.
Although the so-called 'PA' is performing medical service in domestic cases, an official survey is lacking as well as having an insufficient legal basis. Accordingly, a legal dispute can possibly be held regarding physician assistants’ support task. Since their medical support may directly impact patients’ life and health, related jobs’ status and legal character should be understood and specific improvements should be sought regarding the physician assistants’ use.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e physician assistants in the country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work scope of physician assistants is not clear. Also, since most physician assistants’ works can be evaluated as medical practices, it could be view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depending on the specific scope of work.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similar type of jobs that is currently institutionalized can be a problem. In particular, setting of relationship with medical specialist is important and a legal evaluation can be varied depends on the license, eligibility and types.
Taking into account these problems, it is needed to seek improvements suitable to the domestic medical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