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방송 스태프의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력 보호방안 (Study on labour protection by forms of employment among broadcasting industry staff)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0.02
37P 미리보기
방송 스태프의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력 보호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29호 / 101 ~ 137페이지
    · 저자명 : 나민오

    초록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도급계약과 업무위탁계약(소위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스태프의 계약형태와 근로자성에 대한 법과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스태프의 법적지위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독립 사업자(프리랜서),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현행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보호규정의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속성 있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와 수급인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안전보건 확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제작사에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을 관리할 것. 둘째, 위험작업이 많은 제작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할 것. 셋째, 발주자는 제작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것. 넷째, 방송업에 종사하는 전속성 있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작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위험을 발생시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주자와 제작사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강화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영어초록

    Staff, working in broadcasting industry, work long hours in poor work environment. However, they are all outside of labor law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tc.) under the subcontract or freelancing contra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ndards of judgement in laws and precedents regarding to contract forms of the staff and the nature of workers.
    In the study, the legal status of staff were classified into employees, dependent freelancers as special form of labors, independent freelancers,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it was ascertained that the applicability of and the provisions stipulated by the current labor law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dispatched workers protection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each status.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cessary to protect dependent freelancers and independent freelancers and subcontractors who works directly in the field.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impose responsibilities on production companies which hold actual power on securing safety and health, and put safety and health professionals to manage working field; second, make the safety and health training for workers mandatory considering the field characteristics where there are dangerous works; third, encourage clients appropriate safety and health managing cost for production cost and share the responsibilities on taking occupational risks; and fourth, the cost of industrial insurance for dependent freelancers should be lowered.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in the working field, it is necessary to impose responsibilities on those who get profit by generating danger. I have high expectation to prevent shifting responsibilities and to make safer working field by strengthening responsibilities of clients and production companies on safety and healt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