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형 의회(시민의회)의 민주주의적 잠재력 (Democratic Potential of a Citizens'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3호 / 311 ~ 340페이지
· 저자명 : 서경석

초록

오늘날의 의회 시스템은 포퓰리즘과 과두제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위시한 상업적 미디어에 의존하는 정치는 오직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하는 포퓰리즘에 물들어 가고, 정당들 또한 과두적으로 변모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야 할 공론장인 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헌법적 법치주의가 정치적의견 형성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치적 사안들이 의회에서 토론되기보다는 상호 적대적인 정치적 구호로 변질되어 거리에서 외쳐지고있다.
각국에서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는 선거로 구성되는 시의회와는 별도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상설 시민의회가 꾸려져서선거의회와 함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의회가 포퓰리즘과 과두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한다.

영어초록

Today’s parliamentary system is facing serious challenges from populism and oligarchy. The main cause is the extreme wealth inequality creat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Political parties have become highly oligopolistic, which means that parliament, meant to represent diverse opinions, is no longer functioning as it should.
Politics that depends on commercial media tends to cater only to its own followers, leading to a rise in populism.
While constitutional rule of law offers detailed procedures for forming political opinions, more and more, political slogans are being chanted in the streets instead of being debated in parliament. In response to this, a permanent, randomly selected citizen council was established in Paris, France, to involve residents in political decision-making. This council holds real authority in the process.
This article examines how a randomly selected citizens’ assembly could serve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entrenched problems of populism and oligarch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