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불가항력 면책조항 연구 (A Study on the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in the UCP)

1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0.11
12P 미리보기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불가항력 면책조항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품학회
    · 수록지 정보 : 상품학연구 / 28권 / 6호 / 61 ~ 72페이지
    · 저자명 : 박진숙

    초록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총생산액은 8배 증가한 반면 세계무역량은 거의 20배 정도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일궜다. 국제무역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장제도는 보편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해석되고 적용된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환경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예측불허의 어려운 상황들과 심각한 피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대금결제제도는 안정성이 우선시 고려되며 이러한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용장제도와 그 사용의 유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933년에 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불가항력 면책조항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조항의 해석과 거래관습을 통해 이 조항의 적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영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조항이 보다 더 시기적절하고 합리적인 조항이 되도록 자체적인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in the UCP which was made by ICC and have been applied to the letter of credit. Since 1933,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almost hasn't changed except a few words which are added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any strikes or lockout and acts of terrorism", even the international trade volume has increased about 20 times than 70 years before and the world economic condition has been changing rapidly.
    Under this circumstance, I checked out that the first change of this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itself, second the problems of parities when appling this clause and it is found that it's possible to be a harmful parity for the exporters who are the beneficiary and the next one will be the confirming bank without having any recourse under the L/C.
    So with above view I present the more reasonable directions of the UCP as follows:1.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should be applied and interpreted very strictly to the bank which is the beneficiary under the this disclaimer clause.
    2. Both of importers and exporters should better do prepare the countermeasures of the pooling system for the loss under the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applied by the bank.
    3. There's no good reason why this article in the UCP exists. In this field, the Force Majeure Disclaimer clause was built by judicial precedents and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품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