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 분석 (An Analysis of Cognition Gap between Nuclear Experts and General Citiz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8권 / 4호 / 149 ~ 173페이지
· 저자명 : 진상현

초록

원자력정책이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문가 집단의 편향된 의견에 의해 주도되는 실정이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관련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들과 실제로 어떤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즉, 원자력 전문가를 전공자와 종사자로 구분한 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일반인의 인식과 비교하고 있다. 분석결과 일반인의 경우에는 불안･의심형, 신뢰･필요형, 반전･거부형이라는 3개의 인식유형이 발견된 데 반해, 원자력 전공자의 경우에는 기술･신뢰형이라는 단일 인식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 종사자의 경우에도 핵주권･주창형, 폐기물･걱정형, 핵사고･불안형이라는 인식유형이 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반인의 인식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원자력 전문가이지만 종사자와 전공자 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걱정이나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에 대한 불안이 원자력 업계의 종사자들에게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찬핵･반핵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양해지고 있는 인식체계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타협점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It is a social problem that the government is always in favor of the expert's biased insistence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olicy and not to the public opinion. So this paper tries to find some cognition gaps between nuclear experts and general citizen by using Q methodology. After the nuclear experts divided into majors and practitioners, the expert's cognition is compared with the general citizen's. As a result, nuclear majors have only one cognition type, technology-trust, while the general citizens have three cognition types; anxiety-doubt, trust-need and antiwar-denial types. On the other hand, nuclear practitioners have three different cognition types; nuclear sovereignty-advocacy, waste-worry and accident-anxiety types. Like this, the nuclear experts have different opinions between majors and practitioners. In other words, only the practitioners show the anxiety and doubt on nuclear energy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has to identify this kind of cognition gap, in order to get rid of some conflicts in nuclear energy policy, including 'public deliberation on spent fuel' propelled by the current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