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공군력 발전방향 (Wartime OPCON Transition and the Future of the ROK Air For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17권 / 2호 / 188 ~ 228페이지
· 저자명 : 홍성표, 조관행

초록

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항공전역(Air Campaign)에서 한국공군이 주한 미공군을 주도할 수 있는 작전요구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군력 건설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미간에 추진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기존의 미군 주도, 한국군 지원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작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전역에 관한한 한국공군이 항공전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까지는 미공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한미간에 합의되었다.
항공전역이 전쟁승패를 결정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해볼 때, 한국공군이 한반도전구에서 항공전역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즉, 미공군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공군을 지휘통제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한반도전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공군이 항공전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작전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공군정책의 가장 기본문서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교리인 공군 기본교리와 최상위 개념서인 공군비전서에서 제시된 공군의 요구능력을 토대로 능력과제들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결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따른 공군력 건설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OK Air Force for force-building in connection with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from the US to the ROK.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means that the current US led combined defense structure between the US and the ROK will be changed to the ROK led cooperative defense structure.
However, the agreement of the US and the ROK shows that even after the OPCON transition, the US Air Force will take a lead in air campaigns in the Korean theater until the ROK Air Force take full capabilities for modern air campaign.
Modern warfare has been operated by jointness of army, navy and air force. Nevertheless, air supremacy has been a key factor for the victory in modern warfare. The ROK Air Force should enhance its capability to take a leading role in air campaig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tudy, I suggest the required capabilities and their priorities in force-building for the future ROK Air Force. It is mainly based on the ROK Air Force Doctrine Document I and the Vision Guidance. The ROK Air Force should most importantly enhance its ISR capabilities, that i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for the victory in modern war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