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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Objektiver Umfang der Bindungswirkung von Zurückverweisungsurtei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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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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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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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3권 / 1호 / 57 ~ 87페이지
    · 저자명 : 이충상

    초록

    환송판결 중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는 없지만 상고이유를 명시적으로 배척한 판단에도 상고이유를 인용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이는 통설, 판례와 다르다). 그 논거로, 각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척 또는 인용의 판단을 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역할인데 상고이유의 배척판단이 인용판단보다 법리적으로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배척판단을 할 때 심리를 소홀히 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사례들의 고찰에 의한 귀납적 검토를 해보고 기속 력의 범위와 관련되는 법익의 비교형량(법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라는 이익과 극히 드물게 재판의 적정을 저해하는 불이익의 비교형량)을 해보아도 상고이유의 배척판단에도 기속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큰 것, 헌법 제108조와 법원조직법 제8조와 형사소송법 전체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을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들수 있다.
    독일에는 법원조직법이나 독일법관법에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독일의 통설과 판례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좁게 보는 것의 영향을 크게 받을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은 해석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Unter den Zurückverweisungsurteilen soll auch für die Beurteilung, die zwar in keinem logischen, notwendigen Verhältnis zu den Aufhebungsgründen steht, aber den Revisionsgründen ausdrücklich ablehnend gegenübersteht, nach meinem Erachten - entgegen der herrschenden Ansicht und den Präjudizen - die Bindungswirkung gelten, wie das bei der Beurteilung der Fall ist, die die Revisionsgründe annimmt.
    Es können folgende Argumente angeführt werden: Zuerst soll bei der Revisionsinstanz hauptsächlich darüber entschieden werden, ob die einzelnen Revisionsgründe abgelehnt oder angenommen werden. Wird diese Hauptfunktion der Revisionsinstanz bedacht, kann die Beurteilung, bei der den Revisionsgründen nicht stattgegeben wird, aus rechtsdogmatischer Sicht nicht weniger wichtig sein als die Beurteilung, die die Revisionsgründe billigt. Man kann auch nicht sagen, dass Prüfungsverfahren bei der Beurteilung, die die Revisionsgründe ablehnt, nicht genügend beachtet werden. Ferner soll ebenfalls bei der Beurteilung, bei der sich die Revisionsgründe nicht gelten lassen, die Bindungswirkung geltend gemacht werden, auch wenn man sich induktiv mit den genannten Beispielen auseinandersetzt und Rechtsgüter, die mit dem Umfang der Bindungswirkung in Zusammenhang stehen, abwägt (d. h. die Abwägung der Rechtsgüter, darunter Rechtssicherheit und Prozessökonomie, und der nachteiligen Aspekte, die nur selten eine angemessene und gerechte Prozessführung verhindern).
    Unter Berufung auf § 108 Verfassungsgesetz, § 8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die gesamte Strafprozessordnung kann § 436 Abs. 2 2. Halbsatz Zivilprozessordnung als beispielgebende Norm betrachtet werden.
    Das deutsche Recht unterscheidet sich insofern vom koreanischen, als sich keine Entsprechung für § 8 des koreanischen Gerichtsverfassungsgesetzes im Deutschen Gerichtsverfassungsgesetz oder Deutschen Richtergesetz konstatieren lässt. Zwar gilt die Bindungswirkung von Zurückverweisungsurteilen in Deutschland nach der herrschenden Ansicht und den Präjudizen im beschränkten Umfang, aber angesichts des obigen Unterschiedes braucht sich das koreanische Recht nicht stark davon beeinflussen zu lassen.
    Wenn diese Auslegung gar nicht akzeptiert werden könnte, wäre die Abschaffung des § 406 Abs. 2 2. Halbsatz erforderli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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