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와 한국의 군사력 건설-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 및 그 추이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USFK Changes On ROK's Military Build-U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7권 / 1호 / 167 ~ 190페이지
· 저자명 : 이필중, 김용휘

초록

미국의 정규부대가 제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자격으로 한국 내에 잔존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위해 한국에 진주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사는 사실상 한국의독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국가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전후복구기의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와 경제적 지원은‘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가까웠다. 한국 또한이 같은 안보동맹을 기반으로‘경제개발 5개년사업’과 같은 경제부흥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1960년,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현재에는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군사외교적 마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25전쟁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주한미군 철군은 한국정부는 물론 대다수 한국국민들로 하여금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이를 계기로 한국은‘12차 율곡사업’과 같은 군사력 건설사업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안보불안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작금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의 국방개혁 2020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그 경향에 밀접한 연계성을 두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가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개념적이고 서술적인 연구들과 달리, 정부정책 우선순위와국방재원 추이 사이의 연계성을 산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영어초록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here after it will be called 'USFK') had begun in 1945, when the independence of Korea. At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American assistance had made to relief the Korean's survival and economy from the war. Through such assistance the Korea could boost up its economy, and eventually became 10th ranking nation in the world at present.
However, there has been several conflicts on the military and foreign affairs between USA and ROK, because of the four times's withdrawals of USFK. In fact, Korea has achieved several military Build-up measures like 'Yul-Gok project' as self-defense measures. Technically both USFK re-deployment of Bush's administration and 'The Reform of Defense 2020' of Korea can be understood with those historical backgrounds and tre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how the changes of USFK have influenced to the ROK military build-up not only through conceptional methods but also statistical ones, which are established to analyz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priority of ROK government and the changes of defense budget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