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창 이론과 공권력침해 범죄 (Broken Window Theory and Interference Crime in Public Pow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5권 / 2호 / 237 ~ 255페이지
· 저자명 : 차훈진

초록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악역을 맡기도 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권리 침해적 행정작용으로 인식될 여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도 위축되고 침해당하는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 공권력을 확립하려는 경찰의 정책적 노력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이에 공권력 약화 수준은 우려할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력활동 모형을 통해 경찰과 지역사회의 대표자 및 일반 지역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경찰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증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형법범의 예비 또는 음모에 해당하는 범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위험 및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 그 밖에 지역주민과 협력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범죄통제 모형을 통해 경찰은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 B. Taylor(2006) used two approaches, or coproduction model and crime control model to describe broken windows policing. Broken window policing refers to a police emphasis on disorderly behavior and minor offenses, often referred to as “quality of life” offenses like prostitution, public urination, and aggressive panhandling.
Coproduction model means that producing public safety is a coproduction process, wherein police and citizens, and other organizations working with the police all contribute to the outcomes, or reduction of fear of crimes, stability of neighborhood relations, safety from crimes. And crime control model mean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odel that views the repression of criminal conduct as its most important function. This model emphasizes efficiency and lays stress on speed and finality.
In this study, We focus on proposing two recommendations to prevent the decrease of police's public power and to establish police's public power in Korea. First, by coproduction model, police should have the trust relations with community. Second, by crime control model, police should enforce the law without an exce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