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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방력 배치 기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Criteria for Firefighting Service Allo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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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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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방력 배치 기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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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2권 / 3호 / 47 ~ 73페이지
    · 저자명 : 류종용, 조문석, 김지성, 이창원

    초록

    이 연구는 소방 환경에 대응한 소방 장비와 인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소방력 기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소방력 배치 기준은 1976년 제정되어 12차례의 개정을 거친「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관서 배치 기준, 장비 및 인력 배치 등에 있어 소관 부서가 각기 다른 개별 규정과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효과적인 소방력 운용이 제한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이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방정책 등 총괄 조정 기능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업무의 특수성 및 쟁점과 관련하여 책임성 및 가외성의 논리와 효율성의 논리 간의 쟁점은 결과적으로 ‘적정 범위와 규모’의 소방력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개편된 소방력 기준은 과거의 소방력 기준에 비해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이 가능하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예측모델의 개발, 동태적 기준의 적용, 명확한 목표의 설정 등 미래 소방력 배치 기준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icient and effective directions of future firefighting service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of firefighting equipment and manpower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irefighting environment. Korean firefighting service arrangements are based on the “Regulations on Fire Fighting Service Standards”, which was enacted in 1976 and recently revised in 2018. In this way, firefighting service management is limited, because the firefighting department and firefighting related organizations in Korean government have their own regulations and ordinances for firefighting team's deployment standards, equipment and manpower deployment. Firefighting activity in Korea is defined as local affairs, while the function of general coordination on firefighting is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National Fire Agency. The issue between the redundancy and the efficiency of the fire service results in the question of what is the firefighting service standard of ‘reasonable range and scale’. The revised firefighting service standard can act as a practical standard that reflects reality more than the previous firefighting service standard, but it is hard to see it as an active standard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is to find a direction for future firefighting force deployment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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