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원자력 협력은 핵 확산을 부추기는가?: 미국양자원자력협정의 국제 핵 통제적 성격 (A Critique on Nuclear Cooperation Pessimism: Role of US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in Nuclear Non-Proliferation)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6.06
45P 미리보기
원자력 협력은 핵 확산을 부추기는가?: 미국양자원자력협정의 국제 핵 통제적 성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6권 / 2호 / 117 ~ 161페이지
    · 저자명 : 조은정

    초록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핵 확산은 멈추지 않는가? 이에 대해2000년대 중반부터 핵비확산 연구에서는 핵의 이중용도기술의 특성상 아무리 무해한 듯 보이는 평화적 목적의 국제 원자력 협력도 핵무기 개발에 잠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핵물질의 수요국들(demand-side)뿐만 아니라 그 핵물질의 공급국들(supply-side)의 역할에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제 원자력 협력까지 제고해야한다는 소위‘원자력 협력 회의론’이 부각되었다. 그렇다면1953년 아이젠하워의‘평화를 위한 원자력’선언 이래 지속된 미국의 원자력협력정책은 핵비확산 정책상 오류였던 걸까?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크게 두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미국 정치학계에서 원자력 협력 회의론과 핵 확산의 핵 공급국 책임론으로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두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분석한다. 둘째, 국제 원자력협력 회의론 비판의 논거로 미국의 양자 원자력 협정과여타의 핵 비확산 규범들과의 비교를 통해 양자 원자력 협정이 국제 핵 비확산에 기여한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미국 양자원자력 협정이 냉전시기부터 핵비확산과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위한 다자 레짐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오히려 핵 비확산에 기여해 왔음을 보인다. 따라서 상업적 원자력협력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맹목적 낙관론과 마찬가지로 핵 확산의 책임을 상업적 원자력 협력으로 돌리는 극단적 국제 원자력 협력 회의론도 경계해야함을 결론으로 맺는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a sceptical view put forth 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literature which argues that to prevent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should be stopped. According to nuclear cooperation pessimis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has proliferated to non-nuclear weapon states in the form of sensitive nuclear assistance; they hold the supply side responsible for this. Therefore, the supply countries, they argue, should stop sensitive nuclear assistance even for civil purposes, as it is impossible to detect the illicit transformation of nuclear technology from civil to military purposes because it serves both purposes. If so, why has the US continuously pursued bilateral agreements on nuclear development for civil purposes with its allies since the time of Eisenhower’s speech about ‘Atoms for Peace’ (1953)? In opposition to the pessimistic view, this article argues that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can actually contribute to nuclear non-proliferation by highlighting the role of nuclear norms that has largely been neglec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on nuclear non-proliferation research. More specifically, it claims that US bilateral agreements on nuclear development for civil purposes have helped cultivate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introduce some of these norms into the domestic legal system of the counter party, and establish global standards for nuclear security over all. Therefore, the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onstituting a contemporary nuclear non-proliferation system, and such great initiatives by the US in nuclear norm-making eventually have contributed to the US maintaining its nuclear influence until now despite the end of its absolute monopoly on nuclear weaponry in 1949.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정치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