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계약 상 불가항력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9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김규진

초록

이 논문은 국제상사계약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우선 불가항력에 대해 개관하고,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주요 예시를 살펴보며, 불가항력과 관련된 각국 법제 및 국제통일법규범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COVID-19과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2020년에 전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상사계약 상 불가항력이주장되는 경우 어떠한 쟁점을 어떠한 순서로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불가항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유의하여야 할 점은,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각 계약상, 그리고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상의 해당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가항력에 대해서 프랑스 및 중국 등 많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를 법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등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법리로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법리가 인정되는 국가의 법률이 계약의 준거법이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규범일 뿐이며, 그에 대하여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합의가 법률에 우선한다. 이러한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에서의 불가항력의 정의 및 효과는 ICC Force Majeure Clause 2020이나FIDIC의 계약조건 상 불가항력 조항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 계약마다 다양하게 규정될수 있고, 기존의 불가항력 법리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상사계약 관계에서 불가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우선 해당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조항 상 불가항력의 정의가 무엇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도 사용불가하고 준거법상 불가항력 법리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법리로는 이행불능, 사정변경, 계약목적의 좌절, 실행곤란성 등이 있으나 이들의 법적 효과가 통상적인 불가항력 조항이나 그 법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제상사계약 관계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가항력 조항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거래에 가장 적합하게 위험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불가항력 조항을 구성해야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불가항력의 정의, 불가항력 사유의 예시, 불가항력의 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히 합의하여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d all the possible issues that I think we need to consider in case disputes occur with regard to force majeur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o this end, it examined various examples of force majeure clauses including those found in the ICC Force Majeure Clause 2020 and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s. It also examined the laws of civil law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China- concerning force majeure as well as other related legal theories such as impossibility, change of circumstances, frustration of purpose, or impracticability found in other jurisdictions.
This study suggests some lessons to those who carry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lthough the term “force majeure” is universally used and as a result looks very familiar, its legal definition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contracts and applicable laws. Therefore, before seeing what requirements must be met to successfully invoke force majeure and what the effects of such claims are, we need to first look into the legal terms or expressions contained in relevant contracts regarding force majeure. Though no force majeure clause is to be seen in a contract, it still might be possible to invoke force majeur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forum state if its governing law recognizes it. It might be also possible to invoke alternative legal theories such as frustration or impracticability. However, more often than not, such default rules or alternative theories cannot prevail over well-drafted force majeure clauses. Therefore, it is always recommende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o have a separate clause which allows the contract parties to invoke force majeure, and also parties are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how to allocate their risks through such contractual clau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