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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효과와 EU의 경쟁력 -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 (The Brussels Effect and EU Competitiveness - An Analysis Based on the Report on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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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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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효과와 EU의 경쟁력 -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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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74호 / 75 ~ 98페이지
    · 저자명 : 이영주

    초록

    본 연구는 브뤼셀 효과가 EU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 일명 드라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브뤼셀 효과는 EU의 시장 규제 능력이 전 세계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며, 특히 EU의 규제 능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EU가 데이터 보호, 인공지능 규제,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권력의 강화가 EU의 경쟁력 약화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목도되는 이유는 브뤼셀 효과의 음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EU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본 연구는 판단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EU는 인터넷 주도의 첫 디지털 혁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퀀텀 컴퓨팅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드라기 보고서는 EU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이 필요성을 지적하며, 규제의 질적 개선과 함께 혁신 친화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Brussels Effect on EU competitiveness, focusing on the report on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known as the Draghi Report. The Brussels Effect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EU's market regulatory power unilaterally influences the world, and particularly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EU's regulatory capability is presenting pioneering regulatory frameworks in areas such as data prote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and platform company regulation.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that this strengthening of regulatory power is occurring simultaneously with the weakening of EU's competitiveness.
    This study determines that this phenomenon is observed because the negative network externalities of the Brussels Effect have a negative impact on EU's competitiveness. This phenomenon is particularly prominent in the digital technology sector, where the EU has failed to properly utilize the first digital revolution led by the internet since the mid-1990s, and currently, the gap with the United States is widening in innovative digital technology areas such as AI, cloud computing, and quantum computing. In this regard, the Draghi Report points out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innovation to strengthen EU's future competitiveness, and projects that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qualitative improvement of regulations along with building innovation-friendly institutional found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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