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려(麗)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Analyzing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Processes - Focusing on United Yeosu Cit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6권 / 3호 / 253 ~ 280페이지
· 저자명 : 김이수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과 관련된 모델들로 Rosenbaum&Kammerer 모델, Messinger 모델, Johnson 모델, Leland&Thurmaier 모델을 살펴보았고 이중에서 Leland&Thurmaier 모델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틀을 토대로 3려 통합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정된 Leland&Thurmaier(2005)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 모델이 3려통합과정에 대해 설명력이 있다는 점과 둘째, 통합과정의 성공 및 실패 요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상의 행위자들간 선택적 경계유인기제로 인한 이해의 상충, 정치권을 비롯한 경계혁신가들의 합의부족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통합시 초기에는 경계혁신가인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통합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에 시민단체가 통합을 주도할 경우, 인근지역의 시민단체 등 민간엘리트들의 호응과 지지를 유도할 수 있고, 통합시 이해가 상충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통합지지를 유도하거나 통합반대 활동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통합을 원활하게 유도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City-County consolidation is the product of actors’ seeking particular outcomes within a context of existing governments and established rules. This research aims at designing theoretically and analyzing empirically consolidation process model. I modified Leland and Thurmaier's Model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in part. To analyze I selected case study as United Yeosu City and applied modified Model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Consequently, this research arrives to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Leland and Thurmaier's Model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is in part applied in korea. Second, The Referendum Campaigns is very important in City-County consolidation processes and boundary entrepreneurs play a part in Referendum Campaig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