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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제19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발의 분석 (Who Would Amend the Procedural Rules in the Legislature, and Why? An Analysis of Legislators’ motivations to Propose Amend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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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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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제19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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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4권 / 2호 / 67 ~ 99페이지
    · 저자명 : 구본상, 박원호

    초록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vision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as enacted, with the question “who are involved in the revision of the procedural rules, and what motivates them?” The cosponsor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primary sponsors of the revision bills shows that the network was constructed by party affiliations. A small number of member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attempt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t the cosponsoring stage, but the legislation did not pass through the related committee.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the four competitive hypotheses (the committee hypothesis, the distributive politics hypothesis, the ideological distance hypothesis, and the partisan affiliation hypothesis) about the motivation to propose amendments by using the regression models which include newly measured variables. Only the committee hypothesis and the partisan affiliation hypothesis are empirically supported. This implies that partisan consideration is still significant in amending the National Assembly Law even after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thus party leaders’ willingness to seek bipartisan compromises is at the heart of problem-solv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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