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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의 결합모형 적용 (The Policy-Making Analysis on the Korean Multiple Media Reps. System: Explaining with a Combined Model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and Two-Level Game Theory(T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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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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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의 결합모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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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1권 / 3호 / 209 ~ 240페이지
    · 저자명 : 김정훈, 권기헌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그 정책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을 접합한 분석 틀을 사용해 설명하였다. 이로써 깊은 갈등 구조로 10여 년의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해왔던 국내 미디어렙 정책사례에 대해 신제도주의 관점을 통해서 제한경쟁옹호연합과 완전경쟁옹호연합 간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시기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 사례를 통해 지루한 과정을 겪다가 어느 한 순간 이해관계의 접점에서 급격하게 이뤄지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골 깊은 이해관계 속에서 얻어진 정책 산출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기간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의 깊은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가 방송산업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적합한 정책학 모형을 적용한 사례연구임을 감안할 때, 연구자의 향후 과제는 이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AHP 분석 등으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 여겨진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policy-making process on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Media Reps. system is explained based on an analysis model combin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Two-Level Game Theory (TLG).
    The study shows how conflicting interests and actions have intertwined between the coalition for limited competition and the coalition for free competition in chronological order from a new-institutional approach, taking as a subject of case study the Media Rep. legislation which had drifted around for over a decade due to deep tensions.
    In addition, it reveals the nature of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that a protracted tug-of-war comes to an abrupt end with conflicting interests meeting half way. Given that the Media Representative Act was a hard-earned outcome from deep chasm of interests, it is critical the Act should be enforced with consistency for at least a certain period of time, so as to resolve long-lasting disputes.
    This study looked into the evolution of media policies and carried out a case study with an analysis model befitting its characteristics. The objectivity and credibility of study results could be further enhanced by applying network text analysis, AHP, etc. as next ste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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