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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 과정 분석: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 (Analyzing changes of government’s interventions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case of Remploy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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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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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 과정 분석: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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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수록지 정보 : 장애와 고용 / 30권 / 3호 / 33 ~ 56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주재현

    초록

    본 연구는 렘플로이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개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렘플로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개입은 정부 개입 없이 민간에 맡겨두었던 단계에서 시작해서 1945년 렘플로이의 설립과 더불어 정부재원에 의한 완전 직접고용 단계를 거쳐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분 장애인 직접고용과 부분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조정기를 거쳤다. 2010년대 전반기에 렘플로이의 직접고용 종결에 이은 완전한 민영화및 보조금에 의한 고용서비스지원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공공의 제공주체로서의 역할 및 공공의 재원은 모두 축소되었다. 둘째, 분리/통합의 차원에서 렘플로이는 보호고용의 분리정책에서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업이라는 통합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동을 모색하는 우리나라가 분리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주체로서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processes of changes in British government’s interventions on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analyzing the Remploy case, and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British government's involvement in th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egan at a phase where it had been left to the private sector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followed by by the establishment of Remploy in 1945 and the full direct employment phase with government funds, before going through the adjustment period of partial direct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nd providing partial employment services since the mid-1980s. In the first half of the 2010s, as the direct employment of Remploy was terminated and subsequently changed to fully privatized and subsidy-based employment services, both its role as a public provider and its public resources were reduced. Second, in terms of segregation/integration, Remploy has changed from the policy of segregation of sheltered employment to the policy of employment in the general labor market.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Korea, seeking changes in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needs to shift from segregation to integration policies, and that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s a provider of employment services needs to be expan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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