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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토 발전과 공간적 조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AMLO 정권하의 트렌 마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Territorial Development and Spatial Fix in Mexico: Focusing on the Tren Maya Project under the AMLO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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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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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토 발전과 공간적 조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AMLO 정권하의 트렌 마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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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41권 / 4호 / 117 ~ 144페이지
    · 저자명 : 서지현, 오인혜

    초록

    멕시코는 남미에서 핑크 타이드의 물결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던 2000년대 다소 예외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때문에, 2006년과 2012년 멕시코의 두 보수 정당인 PAN당과 PRI당에 패배한 후 2018년 MORENA당 후보로 당선된 AMLO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권은 이전 정권들이 시행했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단절성을 강조하며 집권에 성공했지만, 경제 성장 정책에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와의 배타적 단절성 보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조정, 유지하는 기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AMLO 정권이 추진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공간・사회적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과 반발을 유발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AMLO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강조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국가-시장-사회 간 관계의 재형성 혹은 재조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비판적 공간 지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적 축적을 심화하기 위한 ‘공간적 조정’의 일환이라고 이해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멕시코에 관한 국내 연구가 주로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다뤄진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사회적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론적 연구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자본주의 축적과 불균형 국토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지리학자들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멕시코의 사례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Mexico has been noted as a somewhat exceptional case in the 2000s, when the Pink Tide wave was exerting a powerful influence in South America. Thus after losing to Mexico’s two conservative parties, PAN and PRI, in 2006 and 2012, expectations for AMLO and his regime, which was elected as the candidate of the MORENA party in 2018, were higher than ever.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e regime succeeded in coming to power by emphasising the disconnection from the neoliberal policies implemented by the previous regimes, but in the economic growth policy, it still showed a basis for adjusting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policy stance rather than an exclusive break with neoliberalism.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asons why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promoted by the AMLO regime has caused social criticism and backlash in the actual process, despite the fact that it specifies the goal of overcoming spatial and social imbalanc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emphasis on procedural legitimacy to blunt the backlash against the infrastructure projects actively promoted by the AMLO regime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re-establishment or readjustment of the state-market-society relationship, rather than an exclusive break with the previous neoliberal regime. In other words, it is understood as part of a 'spatial fix' to deepen capitalist accumulation as advocated by critical spatial geographers.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that ai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omestic research on Mexico tha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s, and to contribute to the spatial and social discussions. Therefore,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ntroduc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critical geographers who can understand capitalist accumulation and unbalanced land development and applies them to the case of Mexico.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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