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불로소득과세인 증여과세 연구 (A Study on the Gift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K기업경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KBM Journal / 6권 / 3호 / 61 ~ 72페이지
· 저자명 : 윤덕병

초록

조세는 화폐 및 재화를 사경제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에 비보상적 ‧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까닭에 과세로 인하여여러 가지 경제적작용 및사회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 경제가 성장함에따라 조세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국민이 조세에 대하여 갖는 관심도커져왔다.
증여세는 상속세과세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조세의 분류중 자산세(Wealth Taxes)에 속하는 조세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적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면에서 볼 때 인세에 속하기도 하고, 일면 재산권이전에 대한 과세측면에서 보면 유통세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증여의 개념을 민법 및 세법에 기초를 두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세법상의 증여의제에해당하는 경우의제항목에 대해서문제점을규명하는데 그근본목적이있다.

영어초록

The tax supplies costs and expenses necessary to existence and activity of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which cannot be denial to anybody especially in terms of the indispensability of priority right to tax delinquency. However since this institution may cause crucial influence on other's interest against tax delinquents, concern about living and business of taxpayers and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s inerests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the thesis has a purpose of looking into the national tax priority right regulations of the current basic laws on national tax and showing the improvement ways on various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